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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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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Introduction)

미국 로스쿨(Graduate Law Studies)은 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로스쿨(Law School)이라 호칭 되기도 하며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을 말합니다. 3년 J.D.(Juris Doctor, First Professional Degree) 과정과 1년 LL.M.(Master of Laws) 과정, 그리고 J.S.D. 또는 S.J.D.(Doctorate of Philosophy in Law, Doctor of Juridical Science, Scientiae Juridicae Doctor) 과정이 있으며 JD과정이 대표적 프로그램 입니다. JD 학위 소유자가 LLM이나 SJD 과정으로 진학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Law Programs은 규모가 큰 종합대학에서 제공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변호사협회(ABA -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인가한 Law School은 대략 200여 개로 2011년 현재 약 141,000여명의 학생이 등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약 47%가 여학생으로 비교적 고른 남·여 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Law School 커리큘럼의 경우 한국의 법대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학과목과 달리 훨씬 더 다양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 별로 독립 된 법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학교 선정 시 세밀하게 고려 해야 할 특징입니다. 더욱이, ABA에서 인가 받지 못한 Law School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에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Bar Examination)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마저 박탈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각 주법의 경우 독립적 지위를 보장 받고 있기는 하나, 항상 상위 법률인 연방법이 우선하므로 각 주에서 취득한 변호사시험 (Bar Exam) 자격증의 경우 여타 주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항상 ABA에 의해 인가 된 Law School의 프로그램을 이수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 루지애나 주의 경우 한국의 사법제도와 유사한 법률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장차 교단에 서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특이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관련 학위 (Degree)

Master of Laws (LL.M) - LL.M. 과정의 경우 주로 외국 대학에서 LL.B학위를 취득한 자들이 지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법학사 (Bachelor of Laws - LL.B) 학위를 취득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바로 LL.M. 과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률을 공부 하고자 하는 현지 학생들은 반드시 학사 학위 취득 후 하위 과정인 3년 과정의 J.D(Juris Doctor)과정을 선 이수 후 LL.M과정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LL.M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Georgetown LL.M. 프로그램의 경우 International Students에게 20학점을 이수 할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ABA에 의해 인가 된 LL.M 학위를 취득한 자는 일부 주에서는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LL.M 학위를 취득 한 경우 Bar Exam 을 칠 수도 있고 상위 학위인 SJD 과정으로 진학도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Juris Doctor (J.D.) - JD 과정은 미국에서 학부과정을 이수한 모든 학생이 Law Programs을 수학 하고자 할 경우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코스로 3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률학분야 교수 혹은 Supreme Court 등에서 법률관계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밟는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LL.M.과정 입학 조건과는 달리 JD 과정으로 진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LSAC에서 주관하는 Law School Admissions Test (LSAT)를 치른 후 그 점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부에서 어떤 과목을 전공 했든 전공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부 혹은 지원자 주변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접할수록 입학지원서 에세이 작성 시, 더 나아가 훗날 판사로서 공판을 할 때 더 유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JD 과정을 이수 한 후 LL.M. 혹은 SJD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JD 과정 입학 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는 추후 언급 하겠습니다.

 

아래 도표는 JD 와 LL.M 과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J.D.
LL.M.

Graduate level: post Bachelor degree

Graduate level: post first law degree

General Studies

General / Specialized Studies

3-year program

1-year program

Designed to allow for U.S. Practice & Licensing

Designed to provide specialty knowledge

 

Doctor of Jurisprudence (S.J.D.) - 미국의 법률학 분야에서 Ph.D. 과정이라 할 수 있는 SJD의 경우 JD 과정 혹은 LL.M. 과정을 이수한 자가 SJD과정으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SJD 학위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약 3~5년의 수학 기간이 요구 됩니다. SJD학위를 취득 후 진로는 주로 강단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거나 혹은 법률 유관 연구소 등에서 근무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교과과정 (Curriculum)

미국 변호사 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는 세밀한 부분까지 교과 과정을 통제하고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로스쿨은 교육 내용이나 운영 방식 및 선발 절차 등이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법학 대학원 JD 1학년 과정은 1L로 불리며 다음 6개의 기초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 헌법(Constitutional Law)
• 형법(Criminal Law)
•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 불법행위법(Torts)
• 계약법(Contracts)
• 재산법(Property)
• 법률문서 작성(Legal Writing)

로스쿨의 교육 목표는 규칙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학생은 불확실성에 익숙해지고 한 가지 쟁점에 감정적으로 몰입되지 않고 모든 것에 질문하도록 훈련 받습니다. IRAC(아이렉)은 Issue(주제), Rule(규정), Analysis(분석), Conclusion(결론)으로 나뉘는 영미법 분석틀로 이 아이렉을 통해 법률 문제를 분석하게 됩니다.

 

 

• 주제(Issue)

사실과 관련 사항들은 무엇인가?

 

• 법률(Rule)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

 

• 분석(Analysis)

법률이 사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결론(Conclusion)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수업 준비

수업진도표(syllabus)에 따라 진행하며 교과서인 판례집과 법령집을 읽고 분석하게 됩니다. 이슈를 IRAC 방식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양한 참고서적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집(casebook)

실질적인 교과서이며 판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수업 전에 정해진 부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문서(hornbook)

자세히 설명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집과 강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때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판례 요약서(case brief outline)

판례집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이슈를 IRAC 방식으로 단순하게 요약 한 것입니다. 판례집의 주요 판례를 요약 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요약서로는 Emanuel 과 Gilbert 에서 출판 된 것이 있습니다.

 

 

시험

보통 학기말은 기말고사로 성적이 결정되며 많은 학교에서는 상대평가를 실시 합니다. 이로 인해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학업 스트레스도 심한 편입니다. 시험은 대부분 논술이며 많은 학교에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 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기도 합니다.

 

 

성적

1학년 과정 성적은 보통 단 한번의 기말고사로 결정 나며, 상대 평가로 실시 되고 석차가 매겨 집니다. 이 때 성적이 여름 인턴쉽과 졸업 후 취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 합니다. 학습량도 아주 많고 수업 강도도 높은 편입니다. 학부 교육과 달리 미국 법학 대학원은 소크라틱 매서드로 교육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학년과 3학년에는 선택 과목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